*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배경

 - 장애인구가 145만명(2000년)에서 210만명(2007년)으로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욕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

 -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.
 
  (미국-1990년, 호주-1992년, 스웨덴-1999년, 독일-2001년)

 -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(2007년 4월 11일) , 시행(2008년 4월 11일)

 
* 장애인 차별금지대상

 - 장애인 : 신체적,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로 인한 장기간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겪는 사람

 - 장애인을 대리 동행하는 사람 :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,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
 
 -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이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차별하는 행위


* 차별의 정의

 - 직접차별 :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

 - 간접차별 :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

 -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처벌 :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


* 광고에 의한 차별

 -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경우


* 차별금지 영역 및 내용

 - 고용 : 모집채용임금인사승진정년퇴직 등 인사상 차별금지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

 - 교육 : 입학거부 및 전학강요금지, 수업실험수학여행 등 활동지원, 교육보조 인력배치, 교통현의, 이동용보장구, 학습시설, 회장실 등 정당한 편의제공

 - 모부성권 성 등 : 임산출산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차별금지 및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


* 가족, 가정, 복지시설, 건강권,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: 장애인의 의사결정권 보장, 유기학대폭력괴롭힘 금지 및 장애여성 및 아동에 대한 권리보호강조


*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
 
 국가인권위원회 진정 -> 조사 -> 권고
 
 법무부 시정명령 -> 과태료 부가(불이행시)

 법원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수

 사법기관 형사소송